업무 현황
(주)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의 업무 현황을 보여드립니다.[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] 유명 초밥 프랜차이즈,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부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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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8-09-12 조회수 : 1513 | |
안녕하세요. 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입니다. 오늘은 인기 초밥뷔페 프랜차이즈인 "쿠우쿠우"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.
이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위반한 가맹사업법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- 가맹금 직접 수령(미예치) -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-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
여러 뉴스 등 매체에서 가맹사업 분야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에 대하여 다룬 만큼 가맹점의 배타적인 영업지역 보장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, 가맹금 예치 혹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시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가맹금 예치제도에 관련된 사항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. 아래 칼럼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가맹본부는 본부 설립 등 가맹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시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중요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가맹거래사의 정확한 가맹사업법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.
(주)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
한대열 가맹거래사
[ 문의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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