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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] 유명 초밥 프랜차이즈,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부과
작성일 : 2018-09-12   조회수 : 217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 

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 입니다.


오늘은 인기 초밥뷔페 프랜차이즈인

"쿠우쿠우"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사례로-보는-가맹사업법01-링크.jpg

 

 

이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위반한 

가맹사업법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- 가맹금 직접 수령(미예치) 


-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


-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

 

 

여러 뉴스 등 매체에서 가맹사업 분야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에 대하여 다룬 만큼

가맹점의 배타적인 영업지역 보장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,


가맹금 예치 혹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에 대한 부분은

잘 알지 못하시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 

cm08618335.jpg

 

 

가맹금 예치제도에 관련된 사항은 

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.


아래 칼럼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사례로-보는-가맹사업법01-링크02.jpg

 

 

 

검사.jpg

 

 

가맹본부는 본부 설립 등 가맹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

계약 체결 시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중요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 

가맹거래사의 정확한 가맹사업법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
(주)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

 

한대열 가맹거래사



[ 문의 ] 

 

 

1833-6820

 

 

 

  beginfc@naver.com


beginfc

(Kakao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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